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아르헨티나 모델을 벤치마킹해 양질의 고용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원장 노진귀)이 주최한 ‘경제위기 하의 일자리 창출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나 건설뉴딜 정책, 기존 제도나 정책의 확장 정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용전략의 비젼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가 고용 중심의 거시경제전략을 수립해 경제위기를 탈출한 사례를 들어 ‘한국형의 황금삼각률 고용시스템’모델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황금삼각률 고용시스템’이란 중층적 노사협의의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전제조건으로 기업은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산업 및 지역은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을 구축하며, 국가는 노동시장위험의 사회적 관리에 나선다는 모델이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이 모델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산하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도 설립하는 등 노사정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정토론에 나선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사정이 일자리를 담보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다”며 “립서비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해 실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인도의 IT 인력 수출과 같이 청년 인력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글로벌 리더’식의 모호한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트랙을 만들어 세계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제도의 변화, 고용 인프라 활용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김준영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은 “말로써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위기 극복과제로서 경제체제를 개선해보자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노사정이 장기적 경제 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 시기에 전체적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가야한다”며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공히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는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불황기 일수록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보호적 조치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유 위원과 이재갑 고용정책관도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간 사각지대(실업급여 수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가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