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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 http://kimjy.net
| [밥일꿈]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다 |
| 2006-04-24 오후 3:45:03 게재 |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다 김 준 영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참여정부 출범부터 지금껏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양극화해소였고, 2006년 대통령 신년연설 이후 “증세”니 “감세”니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뉴스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증세 감세 논쟁이후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원치 않는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했고, 증세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이 사회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최근은 증세 감세 논란을 보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에서 다시 돈이 빠져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부터 되지만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면 우리부터 세금을 조금 더 내야 하는 것 아냐? 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20대 80 아니 10대 90으로 양분되어 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90이 아닌 10의 주머니를 열어야 양극화 해소가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진리가 아닌가? 아니 우리 주머니가 조금 더 열리더라도 10의 주머니가 활짝 열릴 수 있다면 노동자가 증세를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고 싶다. 문제는 저항이다. 지난번 사학법 개정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운영을 투명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증세” 논쟁도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나는 참여 정부에게 묻고 싶다.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화두만 던지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의지를 실현해 나아가는 것 까지가 정부의 임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 권위, 권력분산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새로운 원칙을 이 사회에 정착시켜 나아가는데 가장 큰 버팀목은 국민 의식의 변화이겠지만 그 의식을 집단화 시킬 수 있는 세력도 있어야 한다. 아주 관념적 구호처럼 보이지만 월드컵에서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온 국민이 함께 응원을 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한 바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방법이 증세라면 그 꿈을 온 국민이 함께 꿀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 될 수록 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 이 사회가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으로 유지 될 수 없음을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력 중 하나는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보호입법, 노사관계로드맵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진정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기간제 계약이라는 굴레에 메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는 법조문에만 남아 있는 권리가 된지 오래고, 노동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별노조의 틀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졌던 노동조합의 상근자들은 노동조합이 산별로 전환하기도 전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80%이상은 개점 휴업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지난해 노동조합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노동조합도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노동조합은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참여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양극화 해소의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아니 같은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난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외치고 싶다 “세금을 더 내고 싶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는 세금을 지금보다 몇 배로 더 내도 좋다고 외치고 싶다. 우리가 더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누진제에 의해 납부될 것이고 그 혜택은 우리가 볼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꿈을 함께 꾸고 싶다. 참여정부가 중요시하는 사회적 합의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역사적 진리를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